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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입국심사 및 입국요건

외국인 입국심사

외국인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인 외국인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입니다. 외국인 입국심사시 국가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, 위·변조여권 소지자 등 불법입국 기도자와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저지합니다. 여권 위·변조, 입국목적 불분명, 초청자 불분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 입국요건

  • 유효한 여권 등 (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)
    •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.
  • 유효한 사증
    •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,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    • 국제테러분자,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료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인터넷 입시홈페이지 : http://www.hikorea.go.kr/pt/InfoDetailR_kr.pt

외국인 출국심사 안내 및 유의사항

외국인 출국심사

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,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제한할 수 있으며, 특정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(추방)조치를 합니다.

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

  • 체류기간을 넘겨(overstay)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.
  •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.
  •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단, 아래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제외
    • 프랑스, 수리남,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스웨덴, 덴마크, 노르웨이, 핀랜드, 독일

작성일 : 2008.02.01

콘텐츠 출처 : Hi Korea 홈페이지 http://www.hikorea.go.kr/

관련사이트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홈페이지 : http://www.immigration.go.kr/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Hi Korea (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)
홈페이지 : http://www.hikorea.go.kr/pt/index.html
콘텐츠 출처 : 국번없이 1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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